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 내 상황에 맞는 지원책은?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 내 상황에 맞는 지원책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년 연장되어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모든 임차인이 대상은 아니며, 피해 유형에 따라 지원책도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별법 연장의 핵심 내용과 맞춤형 지원 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목차

•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 배경과 주요 변경사항
• 피해 유형별 맞춤 지원책
• 예방 제도와 법률적 고려사항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 배경과 주요 변경사항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2023년 6월 1일 시행된 특별법의 효력을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구제의 연속성을 위한 조치로, 특히 아직 피해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구제를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단, 2025년 5월 31일까지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만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그 이후 계약자는 특별법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피해자 인정서 발급 절차 간소화
• LH를 통한 피해 주택 경·공매 매입 및 공공임대 전환
• 저리 대출, 보증금 반환 보증 등 금융 지원 확대
• 임시 거주 지원 및 법률 구조 서비스 제공

피해자 인정 절차 및 필요 서류

피해 유형별 맞춤 지원책

전세사기 피해는 유형별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도 다릅니다. 아래 표는 각 피해 유형에 따른 대표적인 지원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피해 유형	지원 내용	비고
보증금 미반환	보증금 반환 보증, HUG 연계 대출,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지원 포함
경매·공매 진행 중	LH 공공임대 전환, 임시거주, 우선매수권 부여	경·공매 절차 동행
계약 사기 피해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손해배상 및 형사 고소 지원	소득 요건 충족 시 무상 지원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지자체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가 선행되지 않으면 모든 지원 신청이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예방 제도와 법률적 고려사항

피해 구제뿐 아니라 사기 예방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 클린임대인 제도 : 임대인 보증사고 이력 및 신용정보 일부 지자체에서 공개
• 허위 매물 단속 강화 및 권리관계 열람 의무화
• 임차권 등기명령, 우선매수권 행사 등 구제절차 확대

피해자 인정서가 있으면 무료 법률상담, 소송 수임료 지원 등 다양한 법률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예방과 사후 구제를 병행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입니다.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신청 방법

전세계약 전 임대인의 신용 및 권리관계 확인은 전세사기 예방의 출발점입니다.

결론

전세사기 특별법의 2년 연장은 피해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2025년 5월 31일까지 계약한 임차인만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피해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피해자 인정서 발급 후 LH, HUG, 지자체,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전 정보 확인, 계약 후 권리 보호 조치까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사기 예방과 피해 회복의 핵심입니다.